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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 2018.06.29.]
(  제정) 2005.07.08 조례 제 693호
(전문개정) 2011.03.18 조례 제1009호
(일부개정) 2012.08.03 조례 제1096호
)
(일부개정) 2014.12.26 조례 제1239호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8.06.29 조례 제1497호


관리책임부서 : 평생학습팀
연 락 처 : 641-546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평생교육법」에 따라 제천시평생교육협의회 및 제천시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시설”이란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 내의 강당, 배움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06.29.>
   3. “시설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장은 시민의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이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의 개선과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제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8.06.29.>

제4조(평생교육경비의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제천시평생교육협의회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천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8.06.29.>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06.29.>
   3. 기타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제천시 및 지역 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06.29.>
  ④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담당관ㆍ과장이 된다. <개정 2012.8.3.,2014.12.26.>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자치단체 소속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제천시평생학습관<개정 2018.06.29.>

제11조(평생학습관의 설치) <개정 2018.06.29.>
  ① 시장은 시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 등을 향상시키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 한다.<개정 2018.06.29.>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06.29.>

제12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06.29.>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12조의2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8.06.29.]

제12조의2(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라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산하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읍ㆍ면ㆍ동 단위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는 학습매니저와 시민강사 지원
   3.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8.06.29.>

제13조(조직원 구성) 시장은 평생학습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8.06.29>

제14조(시설의 운영 및 사용)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또는 대학 등에(이하 “수탁자”라 한다)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06.2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평생학습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시장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승낙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06.29.>

제15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ㆍ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신축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평생교육기관이나 대학 등에 재 위탁 하거나 대리운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운영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운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의 취소요청이 있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사용신청)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사용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06.29.>

제20조(사용료 징수 등)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자 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별표 1의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06.29.>

제21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2.「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 단체
   3.「장애인복지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및    수급권자 5명 이상 또는 그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평생학습관 자체사정으로 인한 사용취소 또는 정지의 경우<개정 2018.06.29.>
   2. 사용 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3. 사용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 의사를 철회한 경우

제23조(손해배상)
평생학습관 시설 등을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06.29.>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3.18 조례 제10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학습협의회 위원의 해촉)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제천시평생학습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26> 생략
<27>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평생학습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28> 부터 <50> 생략

부칙<2014.10.17. 조례 제1226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6.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제천시 평생학습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업무담당 과장”을 “업무담당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⑤~ ⑩ (생략)

부칙(2018.6. 29.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 조례 제149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생학습관 사용료 등 기준액

수  강  료                                                                                            (단위: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수강료

1인 1월(4~5주)

5,000~15,000

1주 4시간 이내

 

 

 

대관료(사용료)                                                                                      (단위:  원)

구  분

시 설 별

대여기준

사용료

비  고

대관료

평생학습강당,
배움1실, 배움2실

1시간

15,000원

기준시간 초과 시
20% 추가

배움3실, 배움4실

1시간

10,000원

대여비

빔프로젝터

1식

10,000원

2시간 기준

노트북

1식

10,000원

※ 사용시간 : 평일(월~금 09:00~22:00), 토요일 09:00~18:00
※ 휴관일 : 공휴일(토요일 제외)
※ 평생학습 강당 : 마이크(4개(유선2개, 무선2개)), 냉난방, 빔프로젝터, 기본조명 포함
※ 강의실 : 냉난방, 빔프로젝터, 기본조명 포함
※ 그 외 부대시설은 사용(설치) 시 사전에 협의

 

 

 

[별지 제1호서식]

제천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명(단체)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사용인원

계(명)

사용자

영·유아(   ) / 아동·청소년(   ) /
성인(   ) / 노인(   ) / 기타(   )

 

 

 

사용목적

 

사용기간

           .      .      .(     )      :      ~               .     .     .(     )

첨      부

 

대  관 료

 

사  용  자
준수사항

※시설 내 현수막, 입간판, 현판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시는 시설, 설비, 물품 등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승낙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대관 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제천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제천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제19조 관련)

신  청 인

주  소

 

성명(단체)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사용인원

계(명)

사용자

영·유아(   ) / 아동·청소년(   ) /
성인(   ) / 노인(   ) / 기타(   )

 

 

 

사용목적

 

사용기간

           .      .      .(     )      :      ~               .     .     .(     )

첨      부

 

대  관 료

 

사  용  자
준수사항

※시설 내 현수막, 입간판, 현판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시는 시설, 설비, 물품 등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승낙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대관 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제천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변경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  하

 


  • ㆍ담당 : 제천시 홍보학습담당관
  • ㆍ전화 : 043) 641-5463
  • ㆍ팩스 : 043)641-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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